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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20만 엔? 일본 비자 갱신비, 이제 장난 아니네요

앞으로 일본 비자 갱신할 때마다 지갑 거덜 날지도 몰라요. 6천 엔이 최대 7만 5천 엔이 된대요. 🫠

이게 무슨 소리야?

다들 비자 갱신할 때마다 편의점에서 6천 엔짜리 수입인지(収入印紙) 사서 붙여본 경험 있죠? 이제 그 소소한(?) 지출이 아득한 옛날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일본 출입국재류관리청이 재류 허가 수수료를 대대적으로 올리는 안을 발표했어요. 현재 일률적으로 6천 엔인 수수료가 재류 기간에 따라 확 달라집니다. '3개월 이하'는 1만 엔, '1년'은 3만 3천 엔, '5년 이상'은 무려 7만 5천 엔으로요.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건… 영주권. 지금까지 1만 엔이었던 영주 허가 수수료가 20만 엔으로 오른다고 합니다. 네, 숫자 0 하나 잘못 본 거 아니에요. 스무 배입니다.

입국관리청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한 사람당 심사에 드는 실제 비용(인건비 등)이 약 1만 엔이고, 거기에 외국인 관련 정책에 드는 비용(총 572억 엔)을 중장기 체류 외국인 수(약 291만 명)로 나눈 1인당 연간 약 2만 엔을 더해서 책정했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 우리를 관리하는 데 드는 비용과 우리를 위한 정책 비용을 이제 우리가 더 내야 한다는 논리인 거죠. 이 돈으로 연간 690억에서 920억 엔 정도의 수입을 예상하고 있고, 이걸 다시 외국인 관련 정책에 쓰겠다고 하네요.

물론 난민 인정자나 인도적 배려가 필요한 생활 곤궁자에게는 감면 조치도 있다고는 합니다. 영주 허가는 2만 엔, 그 외에는 1만 엔까지 줄여준다고요.

이 개정안은 이르면 올해 10월 1일부터 시행하고 싶어 하는 눈치예요. 곧 일반 의견을 수렴하는 '퍼블릭 코멘트'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하니, 목소리를 내고 싶다면 그때를 노려봐야겠죠.

다들 영주권 신청 서두르거나, 다음 비자 갱신 전에 미리 저축이라도 시작해야 할 판입니다. 그동안 6천 엔에 갱신했던 게 얼마나 큰 행운이었는지 새삼 깨닫게 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