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신청비 20만 엔? 일본, 이게 맞아?

10월부터 일본 영주권 신청 수수료가 20배나 오른대요. 이제 월급 한 달치는 모아야 할 판이네요. 😱

뭔 일인데?

10월 1일부터 일본에 사는 우리 외국인들의 지갑을 위협하는 새로운 정책이 시작돼요. 바로 체류 자격 변경 및 갱신 수수료가 엄청나게 오른다는 소식.

특히 가장 충격적인 건 영주권(永住許可) 신청 수수료예요. 지금까지는 1만 엔이었는데, 무려 20만 엔으로 20배가 뛰어요. 네, 오타 아니고 진짜 20만 엔.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좀 깎아준다는데, 그래 봤자 몇천 엔 수준이라네요.

일반 비자 갱신도 더 이상 만만치 않아요. 기존에 일률적으로 6천 엔이던 게, 이제 체류 기간에 따라 3만 3천 엔, 6만 4천 엔, 최대 7만 5천 엔까지 올라가요. 월급날 통장을 스쳐 지나가는 돈이 벌써부터 눈에 선하네요.

아니 왜?

일본 정부의 설명은 간단해요. “외국인이 늘어서 심사 업무가 많아졌으니, 서비스를 이용하는 당신들이 비용을 더 내세요”라는 거죠. 참 고맙기도 하지.

근데 진짜 웃긴 건 따로 있어요. 일본 정부는 한편으로 “고령화가 심각해서 돌봄 인력이 부족하니 외국 인재를 받아야 한다”고 계속 말해왔거든요. 실제로 간병 분야는 이미 외국인 없이는 돌아가기 힘든 수준이고요.

심지어 최근에는 방문 요양 서비스까지 외국인에게 문을 열어주는 상황인데, 정작 그 외국인들이 일본에 머무는 데 필요한 비용은 이렇게 올려버리는 거예요. 이건 뭐 액셀이랑 브레이크를 동시에 밟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우리한테 뭐가 문제인데?

일단 우리 지갑이 제일 큰 문제죠. 💸 영주권 한번 신청하려다 한 달 생활비가 날아갈 판이니까요. 친구랑 술 한잔 하기도 무서워지겠어요.

하지만 이게 단순히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게 핵심이에요. 간병 업계는 인력난 때문에 외국인 직원 유치가 필수적인데, 이런 비용 부담이 커지면 회사들이 채용을 줄이거나 어떻게든 다른 곳에서 비용을 아끼려고 하겠죠.

결국 돌봄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일본 사회 전체로 돌아가게 돼요. 우리한테 돈 더 걷어서, 정작 그 돈이 필요한 사회 시스템을 망가뜨리는 이 놀라운 정책. 어쩐지 일본답다는 생각이 드는 건 왜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