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영주권, 이제 200만원 내야 하나?

일본 영주권 수수료가 1만엔에서 20만엔으로 오를 수 있다는 안이 나왔습니다.

대체 무슨 일?

어제 입국관리청이 새로운 수수료 안을 발표했어요. 가장 충격적인 건 영주권 신청 수수료. 지금은 1만엔인데, 이걸 20만엔으로 올리겠다고 합니다. 무려 20배죠.

비자 갱신이나 변경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일괄 6천엔인데, 앞으로는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3개월 이하는 1만엔, 1년짜리는 3만 3천엔, 5년짜리는 7만 5천엔까지 올라갑니다. 저도 내년에 비자 갱신해야 하는데 갑자기 눈앞이 캄캄해지네요.

왜 갑자기?

지난 5월에 통과된 개정 입관법에 수수료를 올릴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고 해요. 시행은 빠르면 10월부터. 정부는 이렇게 더 걷은 돈으로 외국인을 위한 일본어 교육을 확충하는 데 쓰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수수료 인상 폭을 보면 이게 맞나 싶어요. 영주권 수수료 상한선은 법적으로 30만엔까지인데, 일단 20만엔으로 시작하겠다는 거죠. 앞으로 더 오를 수도 있다는 뜻일까요.

그래서 우리는?

온라인으로 비자를 신청하면 최대 1만엔까지 할인을 해준다고 합니다. 3개월 이하 단기 신청은 제외고요. 그래도 이게 어딘가 싶긴 한데, 문제는 영주권 신청은 지금처럼 무조건 창구 방문만 가능하다는 점. 20만엔을 고스란히 내야 한다는 소리죠.

물론 아직은 확정된 '안'이라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칠 거라고는 합니다. 하지만 여당인 자민당 회의에서 발표된 내용이라 거의 이대로 갈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결국 일본에 오래 뿌리내리고 살고 싶어 하는 외국인들의 주머니만 더 가벼워지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