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식품세 인하? 부자들만 신나는 이유

식품 소비세 깎아준다고요? 근데 부자들만 더 이득 보는 구조라는데요.

그래서... 돈 돌려받는다고?

뉴스에서 요즘 식품 소비세를 깎아줄 수도 있다는 얘기 들어봤어요? 당장 장바구니 물가 걱정하는 우리에겐 완전 희소식 같죠.

근데 함정이 있어요. 예를 들어 한 달 식비로 5만 엔 쓰는 집은 세금 혜택으로 월 4,000엔을 아끼게 돼요. 연간 4만 8천 엔. 꽤 크죠. 하지만 식비로 15만 엔을 쓰는 집은 어떨까요? 이들은 월 12,000엔, 연간 14만 4천 엔을 돌려받게 됩니다. 결국 매일 마트에서 할인 딱지 붙은 상품 찾는 우리보다, 백화점 식품관에서 고급 식재료 펑펑 사는 사람들이 돈을 더 많이 돌려받는다는 아이러니. 🤣

잠깐, 이게 다가 아니라고?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어요. 정부가 세금을 깎아주면 당연히 세수가 줄겠죠? 일본 전체로는 약 5조 엔 규모의 세금이 덜 걷힌대요. 이 소식이 들리자마자 금융 시장은 '일본 경제, 진짜 괜찮은 건가?' 하고 걱정하기 시작하고, 엔화 가치는 더 떨어질 수 있어요.

엔화 가치가 떨어진다는 건 우리 같은 외국인에겐 정말 뼈아픈 얘기죠. 한국으로 송금할 때마다, 본국에서 물건 살 때마다 손해 보는 느낌. 결국 세금 몇 푼 아낀 것보다 물가가 더 올라서 오히려 손해를 볼 수도 있다는 무서운 시나리오예요.

일본, 통장이 텅장인 이유

사실 지금 일본의 나라 살림은 엄청 빡빡해요. 1년 예산이 122조 엔이라는데, 그중 4분의 1은 빚 갚는 데(국채비), 3분의 1은 사회보장비로 이미 쓸 곳이 정해져 있어요. 만져보지도 못하고 나가는 돈이죠.

월급 300만 원 버는 사람이 있는데, 매달 카드값으로 75만 원, 관리비나 보험 같은 고정비로 100만 원이 자동으로 빠져나가는 셈이에요. 남는 돈으로 겨우 사는데, 여기서 또 5조 엔을 깎아 식품세를 감면해주면? 결국 교육이나 낡은 도로 보수 같은 다른 중요한 곳에 쓸 돈이 사라지는 거죠.

월급에서 돈 빼가는 진짜 범인

사실 세금보다 더 무서운 게 있어요. 바로 월급 명세서에 찍히는 '사회보험료'입니다. 정치인들은 '세금 올리자!'라고 말하면 표 떨어질까 봐 무서워하죠. 대신 국민들이 잘 알아채지 못하게 사회보험료를 슬금슬금 계속 올려왔어요.

이건 국회 심의 없이도 오를 수 있어서 '보이지 않는 세금'이나 마찬가지예요. 연봉 500만 엔 받는 직장인이 1년에 70만 엔 넘게 사회보험료를 낸다고 하니, 우리가 받는 혜택에 비해 너무 많이 내고 있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식품세 몇 프로 깎아주는 것보다 이게 우리 지갑에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고 보니 편의점에서 삼각김밥 하나를 살 때도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