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새 지원금, 열심히 일하면 오히려 손해?

일본 정부의 새 지원금 정책, 알고 보니 '너 빼고 다 줄게' 플랜일지도 모릅니다 😂

대체 무슨 일이야?

처음에는 '일하는 현역 세대 소득을 늘려주겠다'며 '세금 감면+현금 지원'이라는 거창한 제도를 발표했어요. 듣기만 해도 좋았죠.

그런데 갑자기 '세금 감면은 복잡하니까 나중에 하고, 일단 현금 지원만 하겠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심지어 그 대상도 '저소득층'에 한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해요.

여기서 말하는 '저소득층'이 연봉 250만 엔 전후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네? 월급 20만 엔 조금 넘으면 바로 '중산층'이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시나리오.

그럼 나는 못 받는 거야?

이게 진짜 골 때리는 부분인데요. 만약 연봉 250만 엔이 기준이라면, 야근하고 열심히 일해서 연봉 300만 엔이 된 사람은 지원금을 한 푼도 못 받게 됩니다. 반면 직장 동료는 나보다 일을 덜 했는데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소득이 조금만 올라도 지원금이 깎이는' 구조 때문에 '차라리 일 안 하는 게 이득'이라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이상한 설계예요. 여기에 '자녀 수에 따른 추가 지원' 같은 복잡한 조건까지 붙으면... 옆집이랑 우리 집 지원금이 왜 다른지 비교하게 되면서 서로 감정만 상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결국 각자도생의 길로

이런 상황을 보면 '정치에 기대해봤자 아무것도 안 바뀌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자연스럽게 사람들은 NISA나 부업(副業)처럼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영역'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문제는 여기서 또다시 격차가 벌어진다는 거예요. NISA에 넣을 여윳돈이 있고, 부업을 할 기술이나 인맥이 있는 '강한 중산층'은 어떻게든 살아남겠죠. 하지만 매일의 생활비도 벅차서 투자나 부업은 꿈도 못 꾸는 '약한 중산층'은 그대로 주저앉게 될 수 있습니다.

원래는 다 같이 '이건 아니잖아!'라고 목소리를 내야 할 사람들끼리 '노력해서 살아남은 자'와 '그러지 못한 자'로 나뉘어 서로를 탓하게 만드는, 참 기가 막힌 설계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