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10년 살아도 이제 '이것' 없으면 영주권 안 준다고?

앞으로 영주권 따려면 일본어 시험이 필수 조건이 될 수도 있다는 소식. 🫠

무슨 일이야?

열심히 세금 내고, 분리수거 잘하고, 전차에서 조용히 있으면 영주권 주는 거 아니었어? 라고 생각했던 우리들에게 날아온 소식. 일본 정부가 '일본어 및 생활 지식 프로그램'이라는 걸 만들 계획이래요.

이게 뭐냐면, 말 그대로 일본어 능력은 물론이고 일본의 규칙, 문화, 생활 방식까지 가르치는 프로그램이래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건, 이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게 영주권 심사 조건에 추가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일본에 10년 이상 산 사람들도 예외가 아닐 수 있다고. 국적 취득 심사에도 반영하는 걸 검토 중이라니, 이거 완전 '일본인 패치' 제대로 하라는 거 아닌가 싶네요. 😂

왜 갑자기?

사실 이런 제도는 유럽이나 북미 여러 나라에선 이미 시행 중이에요. 그 나라 언어 능력, 법이나 사회 규칙에 대한 이해도를 이민자에게 요구하는 거죠. 일본이 이제야 '우리도 하자!' 하는 분위기인 셈이에요.

지금까지는 각 지자체나 회사에서 알아서 외국인 지원을 해주는 식이었잖아요. 통일된 국가 표준이 없었던 거죠. 이걸 하나로 묶어서 '진정한 사회 통합'을 이루겠다는 게 정부의 큰 그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쩌라고?

아직 확정은 아니고 계획 단계예요. 2027년에 프로그램 내용을 만들고 2028년부터 시범 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라니 시간은 좀 있어요. 아직 N1 못 땄으면 지금부터...?

근데 더 무서운 건, 이 프로그램이 정식으로 시작되기 전에도 영주권이나 국적 신청자에게 '일정 수준의 일본어 능력'을 요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는 사실. 기준이 뭘지는 아직 아무도 모르고요.

결론은? 이제 '기간만 채우면 되겠지'는 옛말이 될 거라는 것. 일본에서 오래오래 살고 싶다면, 넷플릭스 자막 끄고 뉴스라도 보기 시작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